법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7 선고 2015누68408 판결
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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